기출문제ㅡ2차 |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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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8:27 조회7회 댓글0건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매수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垈)에 한정된다.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청구할 수 있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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