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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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8:26 조회9회 댓글0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2.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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