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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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6 조회155회 댓글0건

9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환지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종전의 토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2.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에게 결정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야 한다.

4.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	종전의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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