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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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5 조회12회 댓글0건

9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매수대상토지의 매수청구 및 그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매수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수대상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매수대상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3.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매수대상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는 당해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가진다.

4.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수청구인이 부담한다.

5.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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