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3.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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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9:57 조회19회 댓글0건

23.

토지은행(land banking)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보유하는 제도다.

2.	토지선매를 통해 장래에 필요한 공공시설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3.	개인 등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토지개발을 막을 수 있어서 효과적인 도시계획 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4.	적절한 투기방지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5.	토지양도 의사표시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토지수용제도보다 토지소유자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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