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8.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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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42 조회8회 댓글0건

78.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5.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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