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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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5:39 조회7회 댓글0건

6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저당권자가 저당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말소등기의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4.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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