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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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40 조회7회 댓글0건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2.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장ㆍ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비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위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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