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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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37 조회4회 댓글0건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 4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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