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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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4:31 조회11회 댓글0건

60.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2.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4.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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