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5.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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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47 조회5회 댓글0건

115.

건축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 틀린 것은?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가지정문화재에는 적용된다.

2.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등 일정한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4.	건축주ㆍ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의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5.	위 ④의 완화요청 및 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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