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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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45 조회9회 댓글0건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당해 정비구역 안의 국ㆍ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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