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9.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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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9 조회29회 댓글0건

79.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4.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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