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3. 지적법령에 규정된「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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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35 조회10회 댓글0건

53.

지적법령에 규정된「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2.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3.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둑ㆍ담장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해수면 또는 평균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5.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확정은 실제의 경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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