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8.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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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34 조회8회 댓글0건

48.

지적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지적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 전산매체로 제공하는 때의 사용료는 1필지당 20원이다.

2.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만 납부한다.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심사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사할 사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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