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4.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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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31 조회11회 댓글0건

34.

정부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ㆍ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중개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ㆍ시행하고 있다.

2.	주택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3.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였다.

4.	주택투기의 원인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제를 도입하였다.

5.	투기과열지구는 주택투기과열지구와 토지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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