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7.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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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19 조회16회 댓글0건본문
| 57.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물건 이외의 재산권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2. | 물권은 부동산등기규칙 에 의해 창설될 수 있다. |
| 3. |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된 경우, 그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 4.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객체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5. |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실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선에 의해 확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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