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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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19 조회19회 댓글0건

54.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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