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9.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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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7 조회19회 댓글0건

69.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2.	부동산매매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3.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5.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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