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18 조회20회 댓글0건

5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2.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4.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5.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추천 0 비추천 0

포인트 선물 선물명단 선물하기

최소 5P ~ 최대 100000000P 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ex.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