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7.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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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05 조회12회 댓글0건

67.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이다.

2.	수익자는 계약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3.	수익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발생한 해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4.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의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	요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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