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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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3:04 조회19회 댓글0건

6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2.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3.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4.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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