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2.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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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6 조회19회 댓글0건본문
| 62. | 해제권과 취소권에 모두 옳은 설명은? |
| 1. |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된다. |
| 2. |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
| 3. | 권리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 4. |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의무의 범위는 반환의무자의 선의ㆍ악의에 따라 달라진다. |
| 5. | 권리의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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