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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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58 조회13회 댓글0건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장가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여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해당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하지 않는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의 합리성 및 적법성이 결여(缺如)되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受任)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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