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4.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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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4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 54. |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주유소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
| 2. | 건물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
| 3. |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
| 4. |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
| 5. |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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