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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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44 조회10회 댓글0건

5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2.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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