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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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44 조회8회 댓글0건본문
| 51.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
| 2. | 사용ㆍ수익 권능을 대세적ㆍ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
| 3. |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4. |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 5. |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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