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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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3 조회21회 댓글0건

49.

甲은 乙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甲과 乙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뒤 乙은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이지만,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있다.

3.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을 대위하여 악의의 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은 丙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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