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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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13 조회9회 댓글0건

73.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2.	甲과 乙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3.	乙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甲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 甲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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