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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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7:23 조회18회 댓글0건

46.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3.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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