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8.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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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2:09 조회6회 댓글0건본문
| 48. |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 |
| 2. |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
| 3.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
| 4.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 |
| 5. |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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