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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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6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 69. |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 2. | 매매계약은 유상·쌍무계약이다. |
| 3.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 4.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5.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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