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3.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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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5 조회8회 댓글0건본문
| 63. | 甲은 그 소유 나대지(X)에 乙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해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丙은 X에 건물(Y)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甲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에 丁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2. |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 3. | 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
| 4. | 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 5. | 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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