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2.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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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4 조회6회 댓글0건본문
| 62. | X물건에 대한 甲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 2. |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 3. |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니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 4. | X에 대한 甲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지 여부 |
| 5. | 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외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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