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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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4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 60.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 2. | 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3. |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 4. |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 5. |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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