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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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3 조회13회 댓글0건

56.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4.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5.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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