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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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3 조회11회 댓글0건

55.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4.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5.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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