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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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2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 51. |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 2. |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 3. |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견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 4.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 5. |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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