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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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2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49. |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
1.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2.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3.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4.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5. |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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