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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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51 조회22회 댓글0건

4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3.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4.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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