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34.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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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16:51 조회21회 댓글0건

34.

부동산권리분석 및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권원보험은 대상 부동산의 매도자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2.	소급권리분석은 과거로 소급해서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연쇄성(chain of title)을 확인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한다.

3.	권원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권리의 하자가 치유 또는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하자는 그대로 존속한다.

4.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권리분석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5.	자료의 판독(reading)이란 임장활동단계 이전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함으로써 권리 등의 하자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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