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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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30 조회25회 댓글0건

68.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2.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4.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5.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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