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0.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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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27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 60. |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
| 2. | 공유자의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 3. |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
| 4. |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
| 5.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지역권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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