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1.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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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20 조회9회 댓글0건본문
| 21. |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
| 2. |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
| 3. |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 4.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
| 5. |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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