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9.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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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11 조회10회 댓글0건

69.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3.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고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5.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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