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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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11 조회10회 댓글0건

6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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