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4.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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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08 조회7회 댓글0건본문
| 54. |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1.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
| 2.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 3. |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된다. |
| 4.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
| 5. |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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