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7.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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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07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 47.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2. |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3.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 4.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5. |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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