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5.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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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07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 45. |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 1. |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 |
| 2. |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
| 3. |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
| 4. |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와 체결한 토지 양도계약 |
| 5.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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