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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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1:07 조회8회 댓글0건

44.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4.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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